문화재보호구역해제 관련 성명서

제목  :  문화재보호구역해제 관련 성명서	게시일  :   2007년 09월 22일
성  명  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시가 또다시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9월19일자 KNN 보도에 의하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50% 정도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낙동강하구를 죽이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각종 공단 및 주택개발, 교량건설을 명분으로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1/4을 이미 훼손하였다. 이제 부산시는 부산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마지막 생명줄 마저 끊어 버리려는 반이성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산시의 자연에 대한 만행에 맞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낙동강하구를 살리는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반시대적이고 반환경적인 부산시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 부산시는 더 이상 낙동강하구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단과 주택단지 조성등의 명목으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1/4을 이미 훼손하였다. 현재도 낙동강하구 일원은 명지대교 등 온갖 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저질러진 훼손 행위만으로도 세계인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아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절반 가까이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낙동강하구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행위이며, 낙동강하구에 대한 부산시의 개발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산시는 명지대교건설을 승인 받으면서 습지보호구역 확대에 동의하였으나 진작 허가가 나자 이제는 환경부의 습지보호구역 확대에 반대 내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시는 진우도 일원을 남부권신공항 건설과 매립 후 추가 공단 건설 등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왜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낙동강하구를 세계적 자연유산이자 부산이 지닌 세계적 보물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전근대적 발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이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하고도 현명한 이용을 위해 이 지역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대화의 자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계속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 한다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부산시를 상대로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업무에 충실 하라!   문화재청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부산시 등이 신청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문화재 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자임해 왔다. 심지어 문화재보호의 수장인 문화재청장이 앞장서서 문화재보호 지역의 해제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낙동강하구를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만 했을 뿐 진작 활동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 지역 보호와 관련해 구체적인 활동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현장 사정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 부서의 입장 만을 반영하여 개발 계획의 면죄부만 발행하여 왔다. 이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더이상 문화재청의 반환경적, 반문화적 문화재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낙동강하구는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할 자연유산 이다. 또한 낙동강하구는 부산시민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되돌리는 재앙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부산시와 문화재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7년 9월21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