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심포지움 성명서

제목  :  6월7일심포지움 성명서	게시일  :   2008년 06월 10일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성 명 서 (총2매)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습지보전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네트워크(이하 NGO네트워크)’는 6월 6일 부산에서 람사르한국NGO네트워크 확대집행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날에는 환경의 날 기념 ‘습지인식증진활동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습지보전정책의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습지와새들의친구와 공동 개최 하였다. 이상의 자리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전하자는 국제적인 NGO운동의 성과로 체결된 협약이며, 한국에서도 NGO들이 가장 먼저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자고 제안하고 람사르사무국을 방문하여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제10차 당사국총회가 10월말에 한국 창원에서 개최되는 배경에도 습지보전 NGO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 한국의 습지보전운동단체들은 람사르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습지에 대한 대중인식을 증진시키고 습지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GO들은 NGO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한편, 람사르총회 개막 직전에 세계습지NGO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의 습지보전 현안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총회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습지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이제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습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가운데 하나인 내륙의 하천습지와 하구습지를 그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및 스무 건이 넘는 각종 매립계획 추진으로 연안습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상황에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 장관은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자기 폄하적 발언을 하였으며, 환경부 산하에 ‘물하천비전TF'라는 비밀 운하TF를 설치하여 운하 건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환경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반환경적이고 친개발적인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 람사르총회를 유치하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온 세계에 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제 수준에 비교하여 크게 부족한 람사르습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습지보전정책을 개선하며, 새만금갯벌과 낙동강하구 등 주요 습지 파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습지보전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 정부의 개발우선 정책에 맞추어 어렵게 설치된 국가습지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법을 더욱 개악하려는 등 반환경적이고 습지파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고 있다. ○ 이렇듯 람사르총회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보전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습지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부의 행태에 습지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들은 커다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개최되는 람사르총회는 국위선양의 자리가 아닌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NGO네트워크는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정부가 습지보전 원칙을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람사르협약이 권고하는 현명한 이용의 정신에 바탕 하여, 다음과 같이 습지보전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내륙습지를 파괴하는 한반도 운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환경부 물하천비전 TF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정부는 갯벌을 매립하여 연안습지를 파괴하려는 지자체의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고 갯벌 매립 포기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인의 관심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낙동강하구 일원의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하구와 한강하구, 금강하구, 강화도 남단갯벌 등 실질적으로 한국을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더욱 개악하고 국가습지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의 반환경적 작태를 중단하고 람사르협약이 권고하는 국제수준의 습지보전법 개정과 습지보전정책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 NGO네트워크는 습지보전을 위한 정부의 향후 노력이 미진할 경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환경부 장관의 퇴진운동은 물론, 전세계 습지보전NGO들과 연대하여 람사르총회 개최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습지 파괴를 일삼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습지보전운동을 하는 전국의 NGO들을 대표하여 밝히는 바이다.   2008년 6월 9일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덕성, 김재승, 백용해, 서주달, 이인식, 이정주, 이평주